반응형
- 질문
- 답변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는 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은 한정승인 하기 위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사례에서 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 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인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아버지의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은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는 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은 한정승인 하기 위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사례에서 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 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인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아버지의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은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요. (0) | 2022.07.15 |
|---|---|
| 남편이 사망한 후에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인 저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07.15 |
| 저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혼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 신원이 불분명한 노숙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 민법 제104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한 경우에 법원은 상속인이 아닌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도 있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