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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도 현재적 혹은 잠재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청구가 가능하나(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판결),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5. 11. 14선고 95므694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사실혼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혼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도 현재적 혹은 잠재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청구가 가능하나(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판결),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5. 11. 14선고 95므694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사실혼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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