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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여러명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각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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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여러명인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 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 답변
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여러명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각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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