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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의무재직기간 중 퇴직할 경우 위탁교육훈련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까지 약정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12. 0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교육훈련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교육비용 또는 교육기간 중의 임금을 반환토록 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 답변
의무재직기간 중 퇴직할 경우 위탁교육훈련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까지 약정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12. 0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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