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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시 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인은 대지에 대한 경락대금으로부터도 우선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상가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시 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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