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을 전부 돌지 않고 도중에 돌아와버린 버스운전수가 있어 회사에서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나가버려 배차를 하지 않았었는..

- 질문

노선을 전부 돌지 않고 도중에 돌아와버린 버스운전수가 있어 회사에서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나가버려 배차를 하지 않았었는데, 배차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

- 답변
여객운수회사가 당해 운전사에 대하여 출근정지를 명하지 아니한 채 4일간 위 운전사에 대하여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위 운전사가 감독자의 경위서 재작성 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나가버리자 그 경위서를 받아 위 운전사를 정식으로 징계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취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면 이는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도중회차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6누13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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