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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취소 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 제2항,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의 범위를 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피성년후견인의 상태가 좋아졌다면 성년후견감독인은 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늘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취소 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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