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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운송회사 운전기사의 수습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해고하도록 하는 취업규칙은 정당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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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운송회사 운전기사의 수습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해고하도록 하는 취업규칙은 정당한가요?


- 답변
수습기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과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수습기사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은 유효합니다(서울고법 1986.06.02, 86나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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