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가 파견비를 공제할때 파견법에 정해진 공제비율은 얼마인가요?

- 질문

파견사업주가 파견비를 공제할때 파견법에 정해진 공제비율은 얼마인가요?

- 답변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율, 공제할 수 있는 항목 등은 별도로 법정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파견법 제 26조제2항,제3항에 의하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있고 이경우 파견사업주는 지체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 4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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