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지만 실제 임금 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지만 실제 임금 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아직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노동조합으로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0) | 2022.10.11 |
|---|---|
| 징계해고를 당하였는데, 해고사유로 제가 위반한 취업규칙의 조문만 제시되었습니다. 해고가 정당한가요 (0) | 2022.10.11 |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체불임금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0) | 2022.10.07 |
| 기소휴직이 뭔가요 (0) | 2022.10.05 |
| 도급계약을 작성했지만, 도급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일에 대한 성과급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라고 볼 수 있나요. (0) | 2022.10.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