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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계약관계가 끝나도 세입자가 방을 빼지 않아 그 기간 만큼 부당이득이 생긴 경우, 임대인은 그 부당이득금을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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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관계가 끝나도 세입자가 방을 빼지 않아 그 기간 만큼 부당이득이 생긴 경우, 임대인은 그 부당이득금을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종료 후라도 임차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생긴 채무는 보증금에 의해 담보되므로, 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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