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따라서 상속인 각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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