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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기존에 의족을 장착하고 일을 하던 직원이 일하다가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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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존에 의족을 장착하고 일을 하던 직원이 일하다가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됩니다(대법 2012두20991,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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