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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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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 답변
당해 사업에 계속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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