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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경영 악화로 개별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 대기발령 중인 근로자들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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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경영 악화로 개별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 대기발령 중인 근로자들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 2012다12870,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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