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신소유자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한 경우 종전 소유자의 배우자는 대항력을 언제 취득하게 되나요.

- 질문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신소유자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한 경우 종전 소유자의 배우자는 대항력을 언제 취득하게 되나요.

- 답변
주택의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제3자들도 이 주택에 사는 자가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합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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