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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단독 주택을 임차하면서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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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독 주택을 임차하면서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유효하려면 일반인이 보기에 '이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번을 다르게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일반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게 되므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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