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양자가 양친보다 연장자인 경우에 입양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 제2호). 따라서 연장자를 입양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자를 양자로 입양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양자가 양친보다 연장자인 경우에 입양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 제2호). 따라서 연장자를 입양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10.23 |
|---|---|
| 미성년자를 입양하려고 하는 데 그의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경우 입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10.23 |
|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면서 허위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성년이 되기 이전에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그 아이는 상속권이 있나요 (0) | 2022.10.23 |
| 협의상 파양의 경우 신고자는 누구입니까. (0) | 2022.10.23 |
| A는 부모님(B·C), 법률상 배우자(D) 그리고 유효하게 입양한 자녀(E)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0) | 2022.10.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