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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법(제9조)및 파견법(제21조)에 따른 차별시정신청은 해당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사, 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그 시정을 명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및 시정명령은 다수인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 개개인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효과도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도 해당 차별 시정명령을 얻어낸 각 근로자별로 판단할 사안이며, 이에 따라 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도 각 근로자별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차별개선과-193 2008.03.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시 부과되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근로자 1인당 적용되는 것인가요?
- 답변
기간제법(제9조)및 파견법(제21조)에 따른 차별시정신청은 해당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사, 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그 시정을 명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및 시정명령은 다수인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 개개인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효과도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도 해당 차별 시정명령을 얻어낸 각 근로자별로 판단할 사안이며, 이에 따라 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도 각 근로자별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차별개선과-193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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