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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무허가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으나 연차를 부여 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사하면서 연차미사용 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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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무허가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으나 연차를 부여 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사하면서 연차미사용 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나요


- 답변
무허가사업, 법률상 금지된 사업 등과 같이 정책적 행정적 목적으로 일정한 규제를 받는 사업은 사업주가 관련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기법의 적용대상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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