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원룸 방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한 원룸 방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은 임대한 주택에 도둑이 들어 손해를 본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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