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등록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대항력을 얻을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거소신고를 주민등록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2027716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임차인에게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차인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가질 수.. (0)	2022.10.31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나요. (0)	2022.10.31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는데,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임.. (0)	2022.10.31
주택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의 얼마까지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나요. (0)	2022.10.31
주택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으려면 경매 절차에서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0)	2022.10.31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