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종전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이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은 정년 만63세라고 되었는데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정년 만60세로 변경해도될까요
- 답변
종전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이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단시간 근로자 채용 시에 매일의 근로시간이 달라도 상관 없나요 (0) | 2022.11.04 |
|---|---|
| 근로계약서 상에 '이유 없이 출근을 거부할 경우 한달 치 임금을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사용자에게 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0) | 2022.11.04 |
| 1년 6개월 근무한 뒤 퇴사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은 얼마가 발생하나요 (0) | 2022.11.04 |
|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휴가·휴직을 사용할 때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0) | 2022.11.04 |
| 축산분뇨처리업도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업에 해당되나요? (0) | 2022.1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