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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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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전받게 되므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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