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인데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계약만료시 사실혼 배우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인데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계약만료시 사실혼 배우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집에서 같이 살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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