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민법 제663조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라도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지요?
- 답변
민법 제663조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 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0) | 2022.07.15 |
|---|---|
| 유니온 숍 조항이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후 해고된 경우, 노동조합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요? (0) | 2022.07.15 |
|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합병된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퇴직.. (0) | 2022.07.15 |
|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을 받는 경우 세금문제 (0) | 2022.07.15 |
|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