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법원은 외국기관 종업원 및 그 하청업체 종업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제명결의와는 관계없이 그 소속회사에서 해고되어 그 종업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조합원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한다(대법원 1978.02.14. 선고 77다1822 판결)고 하여, 해고가 무효가 아닌 이상 제명결의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온 숍 조항이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후 해고된 경우, 노동조합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법원은 외국기관 종업원 및 그 하청업체 종업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제명결의와는 관계없이 그 소속회사에서 해고되어 그 종업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조합원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한다(대법원 1978.02.14. 선고 77다1822 판결)고 하여, 해고가 무효가 아닌 이상 제명결의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임자가 파견근무를 나가 제가 대체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파견기간이 2년이 넘는데, 그 기간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가요? (0) | 2022.07.15 |
|---|---|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 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0) | 2022.07.15 |
|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라도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지요? (0) | 2022.07.15 |
|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합병된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퇴직.. (0) | 2022.07.15 |
|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을 받는 경우 세금문제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