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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가 임의로 정할수도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법인 정관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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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가 임의로 정할수도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법인 정관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 답변
이사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로 위임한 정관조항은 무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98304,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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