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서면 합의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데 당사자가 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나요
- 답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서면 합의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일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 휴일로 처리해야 하나요 (0) | 2022.07.15 |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 근로자가 해당 채용 시 진실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 중간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 및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동시에 부여 받나요. (0) | 2022.07.15 |
|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가 임의로 정할수도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법인 정관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