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 그러므로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60세 이상 정년'은 '만 60세'를 의미하며, 최소한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을 만58세까지로 하는 취업규칙규정이 있는경우 만58세가 되는 달 말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 그러므로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60세 이상 정년'은 '만 60세'를 의미하며, 최소한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자의 연봉을 삭감하는데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0) | 2022.11.17 |
|---|---|
| 신원보증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0) | 2022.11.17 |
|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0) | 2022.11.17 |
| 대학부속병원에서 일하는 수련의는 근로자인가요 (0) | 2022.11.17 |
| 동거하는 친족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0) | 2022.1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