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95다6823, 1996.04.2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부당해고를 당해 억울한데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95다6823, 1996.04.2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의 제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중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해왔습니다. 적법한 해고가 맞나요? (0) | 2022.12.02 |
---|---|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간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0) | 2022.11.17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사유 외에 특정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법령은 무엇이 있나요 (0) | 2022.10.26 |
사업장이 폐업했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0) | 2022.10.24 |
재택근무를 하던 중 회사측으로 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2.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