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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한다는 것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다른 개인정보의 종류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보호해야 하나요
- 답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한다는 것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다른 개인정보의 종류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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