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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그 해고의 사법상 효력유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93누4199, 1993.9.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과
- 답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그 해고의 사법상 효력유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93누4199, 199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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