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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판결). 따라서 태아의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아의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판결). 따라서 태아의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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