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_1201,2017.03.1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계좌 지급, 법원 공탁이 법 위반이어서 퇴직금 지급을 유보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인지 여부,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하나요
- 답변
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_1201,2017.03.1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택 근로자도 근로자명부에 들어가야 하나요. 만약 포함되어야 한다면 재택근로자의 근로자 명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0) | 2022.12.03 |
---|---|
저희 회사에서 마케팅 직원을 재택근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휴게시간 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12.03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0) | 2022.12.03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하여 무주택자인지에 대한 증빙은 어떤 서류로 하면 되나요 (0) | 2022.12.03 |
근로자의 시모(55세)가 교통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진단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있는지? (0) | 2022.1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