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데, 이 경우 상여금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데, 이 경우 상여금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통상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정사원에게 업무 형편상 오전 7시 출근(정시 출근시간 오전8시), 오후 9시후 퇴근(정시 퇴근시간 1시간 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근무에 대한 명칭을 대기수당으로 하고 대가로 6000원의 .. (0) | 2022.12.21 |
|---|---|
|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0) | 2022.12.21 |
| 체력 단련비가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0) | 2022.12.07 |
|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도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0) | 2022.12.07 |
| 시간외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0) | 2022.1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