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 결과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특별생산격려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한 경우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질문

노동쟁의 조정 결과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특별생산격려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한 경우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노동쟁의의 조정 결과 생산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 데 따른 것이고 당시 조정안에서 위 생산격려금은 전년도의 경영성과를 감안한 특별상여금으로서 1회에 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사의 경영실적의 변동이나 근로자들의 업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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