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점포를 임차하고 타일을 교체하여 점포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임대차종료후 지출액 또는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을 선택하여 비용을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점포를 임차하고 바닥 타일을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타일 교체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점포를 임차하고 타일을 교체하여 점포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임대차종료후 지출액 또는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을 선택하여 비용을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