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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선원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면 가능하고 도입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때의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원에게도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나요
- 답변
선원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면 가능하고 도입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때의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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