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회사에서 일하는 운전원인데 회사가 소음으로 인한 교신 방해 방지를 위해 이어폰을 끼고 교신할 것을 제게 요구하였지만 귀가 답답해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의 지시가 합리적이..

- 질문

항공회사에서 일하는 운전원인데 회사가 소음으로 인한 교신 방해 방지를 위해 이어폰을 끼고 교신할 것을 제게 요구하였지만 귀가 답답해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의 지시가 합리적이고 제가 따르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회사가 저를 제주도로 발령낸 건 너무한 처분 아닌가요

- 답변
합리성 있는 지시를 불이행하였더라도 그 보복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전보 처분에 따른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보다 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무효입니다 (대법 97다36316, 1997.12.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