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개발 및 주택 공급 등을 하는 공기업 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원이 스스로 부동산 투기를 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 직원이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징..

- 질문

택지 개발 및 주택 공급 등을 하는 공기업 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원이 스스로 부동산 투기를 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 직원이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과 같이 택지 개발 및 주택 공급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는 기업의 직원이 부동산투기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기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고, 또한 기업의 사회적 평가 역시 훼손할 염려가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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