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베포한 유인물의 내용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근로관계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 질문

근로자가 베포한 유인물의 내용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근로관계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 정당성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판례도 근로자가 작성하여 회람시킨 인쇄물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서 그 중 일부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 그가 배포한 인쇄물이 사용자인 회사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와는 직접관계가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인 데다가 취업규칙에 정한 사전통보절차도 밟지 않았고 그 결과 다수의 근로자가 이에 동조하여 사업장을 무단 이탈함으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면 위와 같은 유인물배포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03.13. 선고 91누5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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