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누구에게 행사하나요.

- 질문

- 답변
민법 제643조에 따른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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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여행을 가게 되어 임차인이 집을 비워야 한다면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짧은 기간 다시 일정한 비용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수 있을까요. (0)	2022.12.29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무단으로 계속 임차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을 보증금에서 빼고 싶은데 임차인에게 부당이득을 보증금에서 뺀다고 말해야 하나요. (0)	2022.12.29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돈을 준 적이 있는데, 이를 유익비로 보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2022.12.29
임대 농지를 양수한 사람도 농지를 임대한 임대인이 될 수 있나요. (0)	2022.12.28
농부셨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농지를 제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원이라 농사를 지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농사짓는 땅을 빌려주어도 되나요. (0)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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