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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장기여행을 가게 되어 임차인이 집을 비워야 한다면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짧은 기간 다시 일정한 비용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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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장기여행을 가게 되어 임차인이 집을 비워야 한다면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짧은 기간 다시 일정한 비용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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