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지출한 개량물이 상가와 독립된 것인 경우에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개량물이 상가와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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