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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권이 인정된다면 임대인은 지상물의 매매대금과 동시에 지상물 철거 및 대지인도를 하라는 청구를 하여야합니다. 이와 같은 상환이행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청구는 기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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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인이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에게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권이 인정된다면 임대인은 지상물의 매매대금과 동시에 지상물 철거 및 대지인도를 하라는 청구를 하여야합니다. 이와 같은 상환이행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청구는 기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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