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1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로 취득하였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1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분의 양도란 무엇을 말하나요. (0) | 2023.01.04 |
|---|---|
| 단순승인을 한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0) | 2023.01.04 |
| 어머니께서 기여분을 받기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얼마 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기여분도 제가 상속받 수 있나요. (0) | 2023.01.03 |
| 이혼 심판에 대한 재심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 재심소송을 재산상속인들이 받아서 진행할 수 있나요. (0) | 2023.01.03 |
|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빼야 하나요. (0) | 2023.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