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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 따른 최고기간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 ).이 경우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에는 피상속인을 간호한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갑을 간호하였던 을은 갑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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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사망하기 전에 갑의 이웃에 사는 을이 갑을 간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 경우 갑에게 상속인이 없다면 을은 갑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 따른 최고기간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 ).이 경우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에는 피상속인을 간호한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갑을 간호하였던 을은 갑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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