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갑이 상속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아야 하나요.

- 질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갑이 상속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아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임대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을 이용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이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3조제2항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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