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란 동일 사용사업주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 타 사업주 소속 근로자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차별적 처우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 업무,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급업체 근로자’ 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별인가요?
-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란 동일 사용사업주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 타 사업주 소속 근로자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차별적 처우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 채용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 아닌가요 (0) | 2023.01.11 |
|---|---|
| 업종의 특성상 공정을 분리할 수 없어 도급회사와 수급회사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1.11 |
| 파견근로자가 낙상사고를 당할 경우 사용자 책임은 누가 지나요? (0) | 2023.01.11 |
| 합병 시 단체협약 등과 같은 집단적 근로관계가 승계되나요. (0) | 2023.01.11 |
|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해당되나요. (0) | 2023.01.11 |
댓글